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및 인지세 납부 방법

전자계약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, 인지세와 전자서명에서 실수가 잦습니다.

1. 전자계약 체결 절차

1.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계약서(안) 등록.
2. 계약상대자가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.
3. 보증서·인지세 등 부속서류 제출.
4. 발주기관 서명 → 계약 성립.

전자입찰과 동일하게 인증서·보안 환경이 필요합니다 → 전자입찰 세팅.

2.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

• 계약금액·과업 범위·이행기간
• 지체상금·선금·하자담보 조항
• 공동수급 구성원·지분율
• 첨부 설계·시방·과업지시서 버전

내용 이의가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발주기관에 정정 요청을 합니다. 서명 후 정정은 훨씬 어렵습니다.

3. 인지세란

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계약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.

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구간입니다. 실제 세액은 체결 시점의 인지세법 기준을 확인하세요.

4. 납부 방법

•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납부(전자수입인지 사이트/은행).
• 공동계약은 지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.
• 납부 영수증/증빙을 계약서류에 첨부합니다.
• 납부자 명의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
5. 자주 하는 실수

• 인지세 미납·과소납부.
• 전자서명 누락으로 계약 미성립.
• 공동수급 분담 비율 오류.
• 인증서 만료·브라우저 오류로 서명 실패 → 브라우저 인증서 가이드.
• 계약서 금액과 인지세 산정 기준 금액 혼동.

6. 체결 직후 할 일

1. 계약 성립 화면·PDF를 보관합니다.
2. 계약보증서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.
3. 착수 전 서류(착수계·보험) 일정을 잡습니다.

인지세는 작아 보여도 미납 시 계약 절차가 막힙니다. 체결과 동시에 처리하세요.